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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이(李)게 뭐니(Money) 삼성 특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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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우연히 TV를 켜니 삼성 이건희와 아이들에 대한 특검 발표를 막 시작하려고 하더군요.

발표 처음부터 마이크 가지고 어수선하더니 역시 발표 내용도 어수선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전의 기억으로는 압수수색 전날 이미 인터넷에 기사화 될 정도로 수사 의지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 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양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을 보니 역시 이게 뭐니 특검이라고 할만 하더군요.

삼성은 과거 대우 김우중처럼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서 풀어놓고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하지만, 김우중처럼 언제든지 돈을 갖고 튀면 끝날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 사법의 정신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재판에서야 당연히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회봉사, 사회 기금 조성 등 짜여진 틀로 나갈 것이고 그냥 국민들에게 검찰의 SHOW를 4개월짜리 수목 드라마 수준으로 보여준 정도로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동종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비슷하게 혐의만 두고 풀어주는 검찰과 사법부를 보며 앞으로 더 많은 제2의 이건희와 아이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국가 발전을 규제 탓만 할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떠벌리는 법치 국가가 아닌, 정의로운 법치 국가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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