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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처벌도 못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경찰이 왜 조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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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소 반항적인 글이 될 수도 있기에 읽는 분들 중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들과는 그 처벌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 사회성 부족과 사리분별 판단이 미숙한 것으로 인해 어렸을 때의 실수로 평생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과 같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 고등학생들의 가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의 경우 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건의 완결된 후에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조사를 보면 결국은 법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 곳에 아이를 데려가서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씻겨준다는 병신같은 짓만 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도 못할 존재가 이번 사건의 어린 피해자를 오라가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부 여학생만 진술을 하고 나머지는 진술을 회피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부모라면 처벌도 해주지 못할 경찰에게 아이에게 2차적인 충격을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라도 살인, 성폭생, 특수 강도 등에 대해서는 성년의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언제 그 뿌리가 되었는지는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직도 20세기 초중반의 사회적 시스템을 21세기에 대응시킨다면 분명 게으른 법학자들과 법관들의 나태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부모나 어린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네이버나 다음을 보며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과연 궁금할까요?

아마 가슴앎이를 하며 썩을 놈들과 이 세상에서 같이 숨 쉰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고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러울겁니다.

사회를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싶고,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이 따라오게 해야합니다.

맨날 외국은 이러니 우리도 이래도 된다는 식의 지도층의 단말마에 평생 그들의 꼬리에서 놀아날 겁니다.

과거 익산의 집단 성폭행 이후 그리고 이번 대구의 집단 성폭행 이후 우리 사회는 또 변화하지 않을게 분명하지만 머리가 시멘트로 가득찬 지도층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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