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여교사 비하와 사이버 모욕죄의 모순

나경원 '여교사 비하 발언' 파문 확산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모총회에서 여교사 관련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인터넷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는 농담삼아 특정 직업군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 수준의 인간이므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원이 발언한 것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농담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꺼리낌없이 내뱉는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소인배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정작 본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친고죄 방식이 아닌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공간이 아니기에 생각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