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CyberCrime
2015. 9. 3. 15:23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추세 (2015.9.3)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로 인하여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을 통해 전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을 시작한 보이스피싱 기소 소식 (2015.6.29) "보이스피싱은 폭력조직과 동급"…범죄단체 간주 첫 판결(종합2보) (2015.8.28) 1심 판결에서는 검찰에서 구형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국내 관리자급(1명) : 징역 6년 책임자급(2명) : 징역 4년 6개월~5년 전화상담원(32명) : 징역 3년~6년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정의한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한 판결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으로 판결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