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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시 프로그램 Green Dam-Youth Escort : Apple Mac 버전 준비

벌새::Computer & IT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감시 프로그램 Green Dam-Youth Escort 프로그램의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6월 30일에 갑자기 해당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상의 연기 이유는 해외에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 정부에 대한 압박과 보안 취약점 등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공개되면서 이와 같은 연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소식에서는 현재 중국 정부가 Green Dam-Youth Escort 프로그램이 초기 윈도우(Windows)에서만 동작하는 것을 Apple Mac 버전에서도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당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포르노 컨텐츠로 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그 외에도 정부에 반대하는 각종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필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보이며, 현재 노출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리라 추정이 됩니다.

최근 중국 뿐 아니라 국내의 경우에도 비록 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인터넷 규제 수단은 아니지만 각종 강화된 법적 규제를 통하여 반정부적, 반기업적인 컨텐츠에 대해 처벌적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가라는 조직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 상의 규제를 한 단계 높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불법 컨텐츠를 유포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의 명예와 재산 보호는 중요한 사회 가치이며 지탱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 및 해석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작용만을 강조하면 인간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Must Filter Internet Freedom, Because of South Korea Government & Chaebol.
                                                                                          - 2MB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