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기사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병역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를 담고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면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보필하는 다수의 인물들이 병역 면제 등으로 일반인과 비교되는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일종의 묻지마 펌글이 유포되었고, 내용 중 일부 인물의 병역 사실이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이번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9월 말일경 청와대 블로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부 인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글 삭제를 요청하며 만약 계속적으로 유포가 이루어진다면 법적 대응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신문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미 청와대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닌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게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이 펌 기능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므로 이로인해 더욱 많은 피해자(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자신의 게시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도아님의 경우 청와대 블로그에서 밝히기 이전에 이미 해당 내용의 일부 부정확한 사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듯이, 반드시 자신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도 당시 게시글 작성시에는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 글을 게시하여도 묻지마식 명예 훼손 신고를 통해 자신들을 감추는 업체나 단체는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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