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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처벌도 못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경찰이 왜 조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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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소 반항적인 글이 될 수도 있기에 읽는 분들 중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들과는 그 처벌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 사회성 부족과 사리분별 판단이 미숙한 것으로 인해 어렸을 때의 실수로 평생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과 같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 고등학생들의 가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의 경우 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건의 완결된 후에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조사를 보면 결국은 법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 곳에 아이를 데려가서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씻겨준다는 병신같은 짓만 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도 못할 존재가 이번 사건의 어린 피해자를 오라가라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부 여학생만 진술을 하고 나머지는 진술을 회피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부모라면 처벌도 해주지 못할 경찰에게 아이에게 2차적인 충격을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라도 살인, 성폭생, 특수 강도 등에 대해서는 성년의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언제 그 뿌리가 되었는지는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아직도 20세기 초중반의 사회적 시스템을 21세기에 대응시킨다면 분명 게으른 법학자들과 법관들의 나태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부모나 어린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네이버나 다음을 보며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과연 궁금할까요?

아마 가슴앎이를 하며 썩을 놈들과 이 세상에서 같이 숨 쉰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고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러울겁니다.

사회를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싶고,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이 따라오게 해야합니다.

맨날 외국은 이러니 우리도 이래도 된다는 식의 지도층의 단말마에 평생 그들의 꼬리에서 놀아날 겁니다.

과거 익산의 집단 성폭행 이후 그리고 이번 대구의 집단 성폭행 이후 우리 사회는 또 변화하지 않을게 분명하지만 머리가 시멘트로 가득찬 지도층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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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혼자서 망상하고 있는 '파멸의 나선'이라는 이론의 일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헛소리지요.

    사람들은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SF에나 나올 것 같은 '뭔가 전자동적인' 듯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복잡해져가는 시스템 속에서 살게 되어져버렸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은 개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개인에게의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결혼연령은 점점 증가하고 복잡화된 시스템에 맞춰 맞벌이는 필수인 것으로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학교(학원)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사회에 어울리는 개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복잡화되는 시스템에 맞는 교육만을 하기에도 벅차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학원과 같은 곳에서 가정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할리는 없잖겠습니까?

    지식의 주입만을 강요받는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인식이 잡히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행소년/소녀가 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나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니 좀 더 길어지는 것이겠습니다만, 대강의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뭐,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도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나라의 경우는 여러가지 문화와 시스템의 완충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는 그런거 없다...이고 말이죠.

    미성년자 범죄는 아마도 증가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관적이게도 그것을 막을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재범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벌새님이 쓰셨듯이, 이미 선을 넘어버린 아이들에게 교과서적인 교육을 몇차례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사형선고를 하거나 거세형을 때릴 수도 없다는 것이겠죠.

    주위 어른들, 아이들의 부모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써야하겠지만...
    더더욱 비관주의에 빠져버린 저로서는 뭐라고 하기는 싫어지는군요.

    한마디 단발마를 질러보자면,

    이 나라의 엘리트는 엘리트가 아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 백리(스나이퍼) 2008.05.06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을 만들때는 자신의 자녀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좀 해본후에 만들면 어떨런지...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정신병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인마로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로 살인하고 돌아다니는걸 방관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 너무 강했다면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