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신의 일은 잘하고 있는가?

2008년 2월 26일자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방통위 위원장은 최시중씨가 임명되었는데 요즘 이명박 대통령 시중드느라고 자신의 일은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한글로 된 유해 사이트가 세계에서 2번째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2081703

소수 인종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영토에서 작은 인구가 사용하는 한글이 불명예스러운 부문에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단면이죠.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정보를 가지 사이트를 신고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 센터 : http://www.singo.or.kr/report/report/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음란 사이트 등을 발견하면 사이트를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결과는 반반입니다. 처리하겠다는 쪽이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즉 신고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증거를 모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언론 통제에서는 조금의 불법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경찰서에서 호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감히 신고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무튼, 해당 신고센터에서는 올해 초 법개정을 핑계로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런 양해를 구하는 공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신고를 통해 처리되는 속도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입장에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는 일 년의 절반을 법을 핑계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실제 올해에는 저 공지를 보면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효과가 극히 적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최시중 위원장부터 자기 자리에 좀 앉아서 위원회부터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유해 사이트 생성 세계 1위 국가를 만들어야 겠습니까?

최근의 이올린(Eolin) 사이트를 보면 밤 12시 근처에 특정 도메인 몇 개를 이용하여 포르노 광고나 올리는 것에는 법적 관용을 베풀면서 귀에 쓴소리 한다고 검찰과 경찰력을 집중하는 정권은 포르노 광고업자와 동급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제 그만 대통령 시중들고 위원회부터 제대로 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