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개인정보 웹 노출이 위험한 이유

개인 정보가 웹 상에 한 번 노출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살펴볼 내용도 별 내용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원시적인 현행 기술과 법적 미비함을 보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구글(Google) 웹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제출된 법적 요청에 따라 이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29개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검색을 이용하다보면 하단에 위와 같은 안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구글측에 요청하여 웹 상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 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삭제 되었을까요?

이제 동일한 검색어를 통해 해외 구글의 힘을 빌려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웹상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여전히 그대로 떠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영토 개념 위주의 현행법으로는 해당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무기력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의 옥션 개인정보 탈취 사건과 각 통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보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의 정보가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옥션 해킹 사고로 인해 피해 보상 소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와 같이 한 번 노출된 것은 아주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상 규정은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