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살펴볼 내용도 별 내용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원시적인 현행 기술과 법적 미비함을 보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구글(Google) 웹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 제출된 법적 요청에 따라 이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29개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검색을 이용하다보면 하단에 위와 같은 안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삭제 되었을까요?
이제 동일한 검색어를 통해 해외 구글의 힘을 빌려 보았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영토 개념 위주의 현행법으로는 해당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무기력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의 옥션 개인정보 탈취 사건과 각 통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보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의 정보가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옥션 해킹 사고로 인해 피해 보상 소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와 같이 한 번 노출된 것은 아주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상 규정은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별별 사이트에서 별별 개인 정보를 다 요구하는 그런것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건 뭐 어디 내가 사이트를 가입하는건지 경찰서나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는건지...
최선책은 주기별로 주민등록번호가 갱신되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실성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