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다큐 스페셜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한 금융 피해자들의 생생한 사연과 금융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되는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기의 법칙 2015 대한민국 피싱보고서"를 방송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검찰청 사기 전화를 통해 사전에 제작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블로그에서도 관련 범죄 사례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지만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누구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금융 사기를 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재택 근무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직업을 찾던 중 상대방이 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금융 피해를 당한 내용인데, 특이한 점은 해당 범죄 조직은 순수 국내인으로 구성되어 중국(China)에서 활동하다가 검거가 되었으며 피해자 모두가 20대 후반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스미싱(Smishing) 문자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악성앱에 감염되어 모바일뱅킹 과정에서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개인 및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하며 보안 카드 정보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까지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블로그에서도 관련 행위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자신이 실행하는 동일한 모양의 금융앱으로 위장한 악성앱이 요구하는 정보 요구에 손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기존에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 문자 메시지처럼 위장한 사기 문자에 속아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 상담을 하였다가 범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현금 서비스를 통해 돈을 입금하였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신의 대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손쉽게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었으며, 최근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권과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금융 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파밍(Pharming) 사이트를 방문하여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입력하여 금융 피해를 당하시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보상은 10~2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은행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가 있을 경우 2~3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서 현재까지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과 피해액의 증가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관된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의 근거지는 중국(China)을 비롯한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성과가 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을 통한 금전 피해는 일체 고객의 잘못으로 금융 및 정부에서 판단하므로 자신의 금융 재산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조심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