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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대한적십자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회비 문제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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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매년 500억 수준의 목표액을 정하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로 용지 방식의 적십자회비, 정기 후원, 기업 후원 등의 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적십자회비 모금에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사용하는 문제와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모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래 적십자회비는 1996년경까지는 지역 통/반장들이 세금처럼 가정 방문을 통해 받아가던 방식이었으며 이후부터는 지로 용지로 자발적인 모금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오랫동안 세금처럼 납부하던 사람들이 지로 용지가 매달 세금 고지서와 같은 시기에 나오니 반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착각하여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납부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하게 작년까지 지로용지가 꾸준하게 날아오더니 올해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거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것을 근거로 매년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지로 용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한적십자사는 수집된 개인정보 보관 기한 자체가 없거나 이번 KBS 보도처럼 지속적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서 활용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용하는 "적십자회비"라는 명칭 역시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적십자 성금"이라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나을 듯 하며, 전체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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