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벌새::Thinking

나경원의 여교사 비하와 사이버 모욕죄의 모순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모총회에서 여교사 관련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인터넷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는 농담삼아 특정 직업군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 수준의 인간이므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원이 발언한 것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농담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꺼리낌없이 내뱉는 말들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 소인배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정작 본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친고죄 방식이 아닌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공간이 아니기에 생각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 물여우 2008.11.16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유 장관의 X발 발언 때부터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이요 내가 하면 아니다 라는 의식을 보여주었으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일명 최진실 법도 통제를 위한 법이니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뭔 소릴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아닌 망상도 드네요.

  • 글 잘 읽었습니다..솔직히 정치관련 글에는 댓글을 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그렇다고 관심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근데 표현법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들을 볼때면 가끔은 군대떄 배운 노블레스 오블리제 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 저도 방문자가 늘어날수록 정치 관련 이야기는 수위 조절을 하느라고 노력하는데.. 좀 있는 양반들이 수위 조절을 잘 못하는게 안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