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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새::Thinking

닥터 바이러스의 무죄 판결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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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경에 적발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닥터 바이러스(Dr.Virus)의 92억 편법 수익금은 닥터 바이러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힘빠지는 것은 역시 국내 보안업체와 삽질한 사이버 경찰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당 판사가 어떤 법을 인용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도 당분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다가 구속된 사건은 BeFast 제품으로 2006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의 사건과 닥터 바이러스 사건을 비교해 보자면 금전적, 기간별을 따져서도 훨씬 강도가 큰 사건임에도 이전 판결이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죄를 판결한 것은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자신들 제품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면 명예훼손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내 인터넷 상에서 전혀 검색되지 않도록 난리를 치던 업체들인데 막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더욱 기세등등 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안철수연구소(AhnLab)에서 하는 가짜 백신 신고센터가 과연 힘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무용론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창구 구실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갑자기 국내에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심심찮게 출현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무줄도 그냥 고무줄이 아닌 끊어진 고무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대한민국 법정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양반들에게 한 방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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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참.. 기도 안차는 세상입니다.. 거의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개짓이 무죄라니,,
    하기사 주어가 빠졌다는 쥐새끼의 변론이 통하는 세상이니,, 뭐,,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닐까요?

  • 헐 이 쓰레기 프로그램이 무죄라니요;;;

  • 어이가 없네여;

  • 좀 어이가 없군요. 판결 내용을 더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아무튼 정말 꺼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 트래킹 쿠키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 닥터 바이러스는 쿠키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당당하게 다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야지 진정한 무죄에 대한 당당함이 아닐까요?

      정말 웃기는 판결 같습니다. 단 하루도 영업 정지조차 시키지 않는 사법부의 행동이..

  • 솔직히 좀 어이없네요. 당시 대단한 악질 프로그램이었는데...

  • 저도 어제 저 기사 보았습니다.솔직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tororo 2009.01.09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전 좀 다른 시각입니다..
    이번에 무죄판결 기사나온거 보고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에도 관련협회가 존재하듯이 외국에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백신협회가 있더라구요 http://www.antispywarecoalition.org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정식명칭는 안티스파이웨어연합 이라고 하네요.. 이 연합에 가입된 회사들을 보니 외국의 쟁쟁한 회사들이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네요. ca, 시만택, 맥아피 등등
    이 연합에서는 매년 스파이웨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더군요.
    이번 닥터바이러스 기소내용을 기사에서 찾아보니 트래킹쿠키중 일부를 악성코드로 인식하여 치료를 하는데 이게 사기다 아니다 논란을 준거였고 그래서 법정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문제는 트래킹쿠키가 악성코드일수도 있냐 없냐인데 안티스파이웨어연합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엔 트래킹쿠키가 악성코드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http://www.antispywarecoalition.org/documents/DefinitionsJune292006.htm
    가이드라인은 이겁니다..
    즉 이말은 국내 백신시장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연구소에서 내놓은 기준에는 트래킹쿠키는 악성코드로 분류할수 없다 인데 어느걸 기준으로 삼아 정답이라 할지는 알수가 없다는거죠..
    그건 안철수가 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순간부터 안철수 연구소에서 내놓는 발표가 정답인냥 착각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즉 길들여졌다는거죠.. 논점이 좀 비껴나갔지만 간략히 말한다면 닥터바이러스가 과연 불법을 자행한거냐라고 한다면 그 불법의 기준을 멀로 잡을거냐 입니다..
    안철수를 기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연합을 기준으로 삼을지 말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멍청하게 그리 판결했을까요? 나름 알아볼거 다 알아보고 그리 판결했을거라고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참 전 닥바도 싫어하지만 v3로 싫어하는 유저인지라 나름 중도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 잘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로 무죄를 받았으면 닥터에는 다시 쿠키를 유료 치료를 할까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 유료로 치료를 하면서 당당할 수 있었고, 더욱이 재판으로 무죄까지 판결난 마당에 다시 예전처럼 해야지 더 떳떳할 것도 같습니다.

    • 그리고 시만텍의 자료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Some cookies can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or are bound to user profiles.

      즉 쿠키 파일이 일부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보안상 위험하다는 의미 같은데, 닥터 바이러스가 보안 제품이라면 쿠키라고 무조건 전부 삭제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더 정밀하게 검사를 통해 그 일부 쿠키에 대해 처리를 했어야지 닥터는 결국 쿠키=악성코드라는 공식으로 처리하였기에 잘못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정말 너무 하는 판결이군요.
    특히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나이드신 분들 컴퓨터에 마치 악성코드가 심각하게 있어서 치료하지않으면 컴퓨터가 고장날꺼 같은 분위기를 조장해서 결제하게 만드는 사기프로그램....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봐서도 단순히 해외 일부 제품에서 진단한다고 자신들이 진단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어느 컴퓨터에서나 진단되는 항목을 악의적으로 포함을 했다는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totoro 2009.01.11 16: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새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벌새님 말씀대로 시만텍의 자료엔 그런 문구가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닥바가 모든 쿠키를 다 악성코드로 인식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기사에서 본듯..
    제가 위에 쓴글에서도 있듯이 닥터바이러스는 트래킹쿠키중 특정쿠키값만 악성코드로 인식하여 치료를 한 것입니다..
    벌새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쿠키를 악성코드라 인식해서 치료하라고 경고문구를 띄웠다면 닥터바이러스는 지탄받을 대상이 맞지만 특정쿠키만을 악성코드로 체크하여 경고문구를 띄운게 맞다면 즉 닥터바이러스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닌게 되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후자로 알고 있구요..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때 기소내용이 특정쿠키값이든 모든 쿠키값이든 상관없이 트래킹쿠키를 일부라 하더라두 악성코드로 분류할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 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잘못판단한거죠.. 트래킹쿠키는 위에 제가 쓴 글처럼 이미 세계적인 관련업체들도 악성코드로 분류하고 있다는거죠.. 검찰이 닥터바이러스를 기소하려 하고 싶었다면 다른 걸로 기소를 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좀 크다는 업체? 안철수 같은데서 내놓은 정책을 믿고 고소한게 실수인거죠..
    전 자기들이 말하면 그게 우리나라 백신의 기준이 되는냥 행동하는 안철수 v3가 싫답니다^^

    •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외에서 국내의 일부 애드웨어(예를 들어 리워드넷)를 정식으로 진단하는데, 국내에서는 법적 이유를 들어 진단하지 않는 것도 결국 국내 보안업체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판가면 저렇게 해외업체나 해외 기준을 근거로 무죄 판결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 totoro 2009.01.12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새님 의견대로 저도 국내에서 내놓라 하는 보안업체들의 직무유기가 맞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비호아래 우물안 개구리로만 전락하고 있을건지...

  • 백리 2009.01.14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훔...
    닥바가 무죄라는건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군요...
    트레킹 쿠키를 진단 하는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진단과정에서 모든 PC에서 검출이 되도록 약간에 조작의 냄세가.... 모 아닐수도 있다지만...
    진정 제대로 진단했다라면 totoro 님의 생각 처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
    객관적인 입장은.. 그냥 맘에 안들면 사용안하면 되고!! 신경 끄면되고!!
    주관적인건...역시.. 사용안하는것 빼고는 없군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듣이 판결이 그리나온데 데한 이유가 있을꺼라 생각해야겠네요...

  • 하이고... 티스토리 사용하시네요. 조만간,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라는 곳에서 메일 올 겁니다. 닥터바이러스 측에서 요청했다는데... 제 경우는 본문 내용 중 달랑 한 줄 닥터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블라인드 처리해버리더군요....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무죄? 아... 벌새님 블로그를 더럽히게 될까봐 상욕은 쓰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 이상하군요.

      이글 신고되어서 임시차단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Daum측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ㅋㅋ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도 6개나 차단되었습니다. ㅡ.ㅡ;;

    • 혹시, 글 제목의 "닥터 바이러스 무죄" 라는 문구 덕분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