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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YouTube)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벌새::Thinking
최근 국내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 방종, 저작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행정 관료, 대기업 등이 지금까지의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마치 균형이 잡힌 인터넷이 아름답고 올바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작 그들도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종의 소비자들인데 말이죠.

2009년 4월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웹 사이트 서비스 중 하루 방문자 10만명이라는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실명제)을 해야한다는 법을 만들어 사실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나 핑계를 대고 근거를 대며 제정 이유를 덧붙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본인 확인제를 통해 소수의 의견이 말살될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라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구글(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가 한국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정책적인 변경을 한 예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4월이 시작되고 유튜브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이런저런 추정을 내놓았는데 결국은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한국 국가로 설정시에는 동영상, 덧글 업로드를 구글에서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영상 업로드는 지역 설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구글의 정책 기조는 큰 변함이 없으며, 반인륜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등 전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글이 협조를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최근의 한국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모토(Motto)인 "Don't Be Evil."을 외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구글에서는 한국의 본인 확인제 허용으로 인해 타 국가에서의 요구가 또 생길 경우 등의 변수를 감안한 정책 기조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구글은 본인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한하였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구글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