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08. 5. 1. 23:14
처벌도 못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경찰이 왜 조사하는가?
이 글은 다소 반항적인 글이 될 수도 있기에 읽는 분들 중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들과는 그 처벌 방식이 매우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 사회성 부족과 사리분별 판단이 미숙한 것으로 인해 어렸을 때의 실수로 평생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과 같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 고등학생들의 가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의 경우 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