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08. 12. 26. 21:49
법을 외면하는 경찰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다.
“MB가면은 안돼” 기어이 빼앗아간 경찰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다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난 모르니 묻지 말라는 대답이 있더군요. 경찰이 모르면 누가 현장에서 이건 법에 어긋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헌법을 법 중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으로 아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자들이 법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맨 상위로 끌어올리지만,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고무줄 같이 여기는 것이 헌법이라고 지금까지 늘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회장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1人 독재처럼 유지하고 그 아들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반자본주의적이며 반기업적인 행위를 정당화하였고, 이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한국 기업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