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대포 통장을 목적으로 개인 통장을 모집하는 홍보글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정상적인 물류 업체 홈 페이지처럼 위장하여 버젓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 내용은 회사 운영시 탈세를 목적으로 임대한 통장을 통해 세탁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카카오톡 및 회사 홈 페이지 주소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회사 홈 페이지는 국내 특정 물류 관련 업체처럼 모방한 가짜 웹 사이트이며, 메인 페이지에는 동일한 통장 임대 관련 홍보 배너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센터 페이지에서는 2014년 10월 3일경부터 최근까지 통장 거래와 관련된 문의를 진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면 2015년 3월 1일 홍콩(Hong Kong)에 위치한 웹 서버을 통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IP 기반으로 확인해보면 이미 유사 사유로 인해 "불법 ·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피싱 및 대출 사기에 사용된 대포 통장이 84,000여건이 적발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대포 통장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 재판 결과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 대포 통장 제공자가 자신의 통장을 통해 사기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통장을 타인에게 임대해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인데 이런 재판 결과까지 나오니 앞으로도 대포 통장 거래는 여전히 줄어들기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