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다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난 모르니 묻지 말라는 대답이 있더군요.

경찰이 모르면 누가 현장에서 이건 법에 어긋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헌법을 법 중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으로 아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자들이 법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맨 상위로 끌어올리지만,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고무줄 같이 여기는 것이 헌법이라고 지금까지 늘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회장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1人 독재처럼 유지하고 그 아들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반자본주의적이며 반기업적인 행위를 정당화하였고, 이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한국 기업가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몸에 밴 악습을 정치에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게 현실로 보입니다.

이번 이명박 정권처럼 민주독재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정권이며, 새로운 한국 정치의 뿌리를 박는 시대로 달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언제나 경제 발전만을 외치던 이전 정권들의 구호와 함께 더 나아가 새로운 한국식 정치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은 유럽의 반정부 시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지도력은 누구나 감투만 씌어주면 할 수 있다는 더러운 한국 정치판을 보여주기에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쥐고 현 정권처럼 못하면 바보 아닐까요?

이야기가 잠시 미끌어졌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나에게 상위법은 묻지 말라는 경찰의 말 한마디가 더 이상 국민들이 바라는 올바르고 공정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경찰의 자화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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