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Computer & IT
2008. 1. 25. 18:38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와 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어느날 명예훼손 신고로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강제 삭제조치 당한 것에 대한 글입니다. 해당 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지원팀에 문의하여 얻은 내용이지만, 반드시 이 내용이 모든 상황에 합당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밝힙니다. (상황)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보안 제품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고 가정합니다.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해당글 게시자는 내용이 특정 보안 제품이 각종 백신 등에서 진단이 되는 등 문제가 있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게시하였지만, 갑자기 어느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해당 제품 제작사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명예훼손의 사유로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