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09. 1. 7. 21:05
닥터 바이러스의 무죄 판결이 주는 의미
네티즌 돈 92억 갈취 ‘닥터바이러스’ 무죄 판결 2008년 2월경에 적발된 국내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닥터 바이러스(Dr.Virus)의 92억 편법 수익금은 닥터 바이러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힘빠지는 것은 역시 국내 보안업체와 삽질한 사이버 경찰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당 판사가 어떤 법을 인용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도 당분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다가 구속된 사건은 BeFast 제품으로 2006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기 경찰에 첫 적발 당시의 사건과 닥터 바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