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09. 7. 15. 12:31
블로거가 명예훼손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해당 블로그의 글 성격에 따라 외부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신고로 인하여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 중의 하나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티스토리의 경우 특정인이 블로그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이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이메일로 차단된 게시글 목록, 신고 접수일, 신고 내용, 신고자, 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실제 해당 게시글이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종의 조정기간을 주기 위해 [신고=임시 차단 조치]의 방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의 하단에서는 신청자의 신고에 대한 블로그 운영자의 구제 방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