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새::Thinking
2009. 4. 9. 11:56
유튜브(YouTube)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최근 국내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 방종, 저작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행정 관료, 대기업 등이 지금까지의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마치 균형이 잡힌 인터넷이 아름답고 올바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작 그들도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종의 소비자들인데 말이죠. 2009년 4월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웹 사이트 서비스 중 하루 방문자 10만명이라는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실명제)을 해야한다는 법을 만들어 사실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나 핑계를 대고 근거를 대며 제정 이유를 덧붙일 수는..